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단순히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제의 필요성은 자유로운 임금 결정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노동시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협상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특히 단순노무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협상력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저임금에 노출되기 쉽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논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됐다. 지난 천구백오십삼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제도로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후 천구백팔십육년 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천구백팔십팔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도는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 초기에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확대돼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 일부 특수 직종은 예외로 남아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동일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매년 삼월 말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여러 단계의 조사와 분석이 진행된다. 임금 실태 조사와 최저임금 적용 효과 분석 그리고 주요 노동 경제 지표 검토가 이루어지며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최저임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아홉 명씩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위원회에서 매년 오월과 유월을 중심으로 전원회의가 열리고 노사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진다. 근로자 측은 생계비 상승과 생활 안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용자 측은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다. 공익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조정하며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그리고 소득 분배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거나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시간급 기준으로 명시된다. 시간급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근로 형태가 다양해진 노동 환경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비교 가능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이후 고시 절차를 거쳐 다음 해 일월 일일부터 연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러 논쟁도 동반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단순 권고가 아닌 강제 규범임을 분명히 한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임금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매년 반복되는 논쟁은 그만큼 이 제도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않고 근로자의 삶과 고용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최저임금제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노동시장의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